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의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처리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동원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집행됐는지, 윗선인 한학자 총재의 관여는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교비 집행의 전결권을 가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던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입니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까지 뛰어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1.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전국은 1.3% 오르고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산연은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착공 물량 부족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전셋값은 전국 2.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내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는 10분 단위로, 도로 살얼음은 12시간 전에 예측하고, 댐·항만·건축물 등은 기후변화에 맞춰 설계기준을 강화합니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도 AI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될 수 있도록 농업 위성과 AI를 활용하며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